상가권리금 인정 안 한다는 특약, 법적으로 유효할까?
“권리금 협조” 문구의 함정, 임대인은 왜 상가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까? 1. 현장에서 마주하는 ‘특약’의 동상이몽 상가 중개 현장에서 계약서를 쓰다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해석이 극명하게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양수’ 관련 특약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2. “양도양수 시 절대 협조한다” = “임대료 동결”일까? 이부분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