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갱신권, 건물주가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8가지 예외 상황 (2026 실무 가이드)
안녕하세요. 점포라인 윤정림 팀장입니다. 상가를 운영하시는 임차인분들에게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은 생존권과도 같은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수많은 양도양수를 진행하다 보면, 이 10년이라는 권리가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는 ‘만능 열쇠’가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법은 임차인을 보호하지만, 동시에 임차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임대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거절을 정당하다고 인정합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겪은 실무 사례를 … 더 읽기